정부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 신규 교사를 채용키로 정한 것은 질높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최근의 고용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특히 여성ㆍ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올들어 외견상 고용시장에는 ‘훈풍’이 불고 있다.
1월 신규취업자수가 전년 같은달보다 약 70만명 늘어난 데 이어 2월에는 신규 취업자 증가수는 무려 83만5000 여명에 달했다. 2002년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하지만 청년과 여성의 고용 사정은 그리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청년(15~29세) 고용률은 40.6%로 지난해 같은 기간(39%)보다 1.6%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이다. 1월과 2월 평균 여성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대비 35만명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평균 여성 취업자 수 26만명보다 많은 수치다. 양호해 보이지만 여성 고용이 가장 크게 늘어난 부문은 저부가가치 서비스 영역인 도소매업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부문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여성과 청년의 고용률 증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과 청년 고용률을 올해 각각 55.4%와 41.9%까지 올린다는 목표다. 지난해보다 1.5%포인트, 2.3%포인트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성과 청년 취업률 제고를 통해 15~64세 기준 고용률을 지난해 64.4%에서 올해 65.6%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이같은 정부 고용정책의 핵심이다.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하는 방식의 변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개인의 필요와 의지에 따라 일하는 시간을 고를 수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제를 빠르게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처음으로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채용을 시작한데 이어 교직분야에서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ㆍ기존 정규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우선 공공분야에서 시간선택제 채용을 선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질낮은 일자리’ 양산 우려를 불식시키고 특히 젊은 여성에게 인기가 높은 교직 분야에서 새로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해 시간선택제도 양질의 일자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 중순까지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 고용시장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청년 고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범부처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해 왔다. 새로운 고용 활성화 방안에는 일-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방안과 ‘선취업-후진학’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출처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402000431&md=20140402095133_BC
